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16일 대전경찰청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대표 김씨(49)를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본인 명의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9월 27일 구속 송치됐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20년 3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55차례에 걸쳐 약 160억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경 전세 사기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자산 등을 파악하는 도중 김씨 지인 등의 명의 건물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져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씨 관련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건들이 있어 추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 등에 대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추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해당 전세 사기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운영지원팀에 따르면 진행 중인 155건보다 더 큰 피해인 약 20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단톡방에 김씨에게 손해 입은 사람들이 약 2주 사이에 200여 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홍성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담당자는 “아직까지 전세 사기 피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추가 인원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