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대여 채 5분도 걸리지 않아
면허 인증, 필수 의무 사항 아닌 권고 사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 6일 새벽 2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좌회전하는 여중생을 피하고자 1t 탑차 트럭이 급히 반대로 핸들을 꺾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대전대덕경찰서는 속도위반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해 국과수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으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 혐의 위주로 오는 11월 1일 조사할 예정이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이하 PM)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돼 안전과 사회적 인식,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34건, 2020년 29건, 2021년 45건, 2022년 4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9월 기준 62건으로 2018년도와 비교하면 6배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20세 이하 무면허로 인한 PM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 후 PM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본인인증 절차 완료 시 어디에서든 쉽게 빌릴 수 있어 재미와 가격, 편리함을 추구하며 PM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2~3명이 함께 올라타는 모습도 빈번히 발견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없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17)는 “면허증을 인증하는 회사도 있지만, 본인인증만 하면 탈 수 있는 업체도 있어 그 회사를 주로 사용한다”며 “용돈도 아끼기 위해서 둘이 함께 타고 다닌 적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에 쉽게 찾아 탈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 대여 업체가 의무 사항으로 면허증을 인증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면허와 보험 없이도 누구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상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31일 대전 경찰과 시, 대전에서 운영 중인 PM 업체 6곳 등이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 PM 업체 모두 16세 이하의 경우 PM을 탈 수 없도록 동의했다. 이미 세 곳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으며, 한 곳은 간담회를 진행 후 시행, 두 곳은 프로그램 테스트 중으로 경찰이 시스템 확인 후 적용할 전망이다.
특히 신고와 안전 문제 등으로 면허증 인증 후 PM을 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용해 사용하는 업체는 한 곳뿐이었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업체에 면허증 인증 제도를 유도했지만, 모든 업체가 시행해야 도입하겠다는 반응 등을 보이며 회피하는 업체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16세 이하는 PM을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업체가 동의하는 등의 성과가 만들어져 다행”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면허 인증 후 PM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도입하라 명령할 수 없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