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 평균 862만 원, 대전은 609만 원에 달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제공한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의 부담금 약 46만 원 대비 18.5배나 많은 금액이다.
학부모 부담금의 세부 내용으로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금(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등) 등이다.
학교 유형별 평균 금액은 전국자사고 1223만7000원, 광역자사고 746만9000원, 외국어고 759만8000원, 국제고 489만9000원, 일반고 46만6000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고 학부모 부담금 대비 전국 자사고에서 26.2배, 광역 자사고는 16.0배, 외국어고는 16.3배, 국제고는 10.5배나 많은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2022학년도 들어 한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A자사고가 306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B국제고가 2235만7000원, C외고가 1956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자사고는 중구 소재 대전대성고등학교와, 서구 소재 대전대신고등학교가 있다.
두 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122만5350원이며 여기에 학교운영 지원비 29만8500원까지 더해지면 152만3850이 분기별 부담금이다. 매년 609만5400원의 학비가 발생한다. 자사고 전국 평균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같이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난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현 정부가 지난 6월에 자사고에 대한 유지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3일에는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을 뒤집었다.
이런 상황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이자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