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현장 목소리 반영 않은 졸속행정, 교육 질 저하시킬 것”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단체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연내 복지부-교육부 간 업무 이관을 마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000여 명의 교사들은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계획의 폐기를 목적으로 뒀다.
정부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법령을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이 아닌 돌봄 중심의 학교로 만들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영유아들의 연령별 특성은 전혀 이해도 못 하는 이들이 무조건적인 0~5세 연령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막아내고 돌봄기관이 아닌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는 “지금 유치원은 특수학급이 없어서 통합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는 법령만 만들고 책임지지 않은 채 의무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해두고 이제서야 유보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앞선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구절벽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국가 책임으로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과 재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의 선(先)시행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해, 유·초·중등교육을 훼손시키고, 더불어 보육예산마저 삭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국고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사노조는 “보육예산, 교육재정,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이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기존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해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