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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공작 하명 판결 두고 정치권 신경전 '가열'
울산 선거공작 하명 판결 두고 정치권 신경전 '가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3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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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 선거공작 하명 '몸통' 찾아야"…文전대통령 수사 촉구
임종석 "文 울산 선거개입 주장 과도, 경찰에 비위 첩보 이첩했을 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 1심 판결과 관련 여당이 문 전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과도한 억측이라며 단지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피해 당사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며 "대단히 늦었지만 선거 공작의 실체,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8개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며 "이제라도 사건의 '몸통'을 찾아 선거와 민주주의를 농락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심판은 문재인 정권 조직적 범죄 빙산의 일각"이라며 "선거 테러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하명 수사라고 하면 그 '하명'의 몸통은 누구인가.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그들을 움직인 빅브라더는 누구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자신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데 대해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 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이건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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