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5.62점
우수 법관 18명‧하위 법관 2명 선정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변호사회는 20일 2023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1번째로 실시한 이번 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260명의 변호사가 3609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평가된 법관 수는 217명으로 나타났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62점으로 2022년도 84.77보다 높아졌으며, 90점 이상 법관은 19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70점 미만의 하위 법관은 감소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법관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하위 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2명이 선정됐으며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요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러한 법관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장정태 고법판사▲김병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황재호 부장판사▲차호성 판사▲오명희 부장판사▲박숙희 부장판사▲김지영 판사▲구창모 부장판사▲나상훈 부장판사▲심우성 판사,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윤정운 판사▲박태수 판사, 서산지원은 ▲박상권 부장판사▲김용찬 지원장▲김수정 부장판사▲강문희 부장판사, 홍성지원은 ▲양시호 부장판사▲남성우 부장판사, 천안지원은 ▲허미숙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