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소비자·노동자·전통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됐으며 각 대형 마트들은 의무적으로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실시해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됐으며 시행 당시 많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환영을 받았다. 다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규제라며 불만이 나타냈다.

의무휴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 지난 22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정부는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 후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소비자 측은 그동안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반기는 의견이 많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중소상인들과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 휴일인 주에는 미리 물건을 사거나 휴일 다음 날로 물건 구매를 미루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가격을 속이는 상인들도 있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원하거나 정부에 청원하는 소비자도 점차 늘었던 만큼 규제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

대전에 거주는 주부 A 씨는 “주말에 마트가 쉰다고 하면 그 주 금요일에 미리 대형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말에 다시 마트가 열 수 있다고 하니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필요할 때 살 수 있어서 좋고 대형마트는 매출이 늘어서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마트 주변 상권도 이번 폐지를 지지했다. 의무 휴업 시행 당시 예상과는 다르게 일요일 의무 휴무로 인해 주변 상권이 침체됐으며 수익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의무휴업일로 평일로 옮긴 서초구 대형마트 주변 상권이나 평일 휴무제를 시행 중인 대구 대형마트 상권은 일요일 의무휴무 때보다 최대 20%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마트 노동자는 전통시장 측은 이번 의무휴업 폐지 추진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트 노동자 측은 의무휴무로 인해 주 2회 일요일 휴무가 보장됐으나 의무휴업 폐지 추진으로 인해 휴식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요일은 ‘슈퍼 선데이’라고 불리는 만큼 방문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만큼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라 노동자 측은 반대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의무휴업일에도 규제 폐지가 ‘중소 상권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만큼 규제 폐지는 전통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B 씨는 “그나마 대형마트가 닫는 일요일에는 다른 때보다 시장 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구매객도 많아서 지역 상생이라는 느낌이 났는데 쉬는 날이 없어지면 또 대형 마트로 다들 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며 “만약 의무 휴일을 폐지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상생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의무휴일를 폐지하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계 한 전문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폐지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시장 상인과 노동자의 반발 해소를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혔다.

강남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