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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국민 55% “교육정책 일관성 없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1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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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등 정책 4측면 모두 부정 인식 늘어
초중고 학부모 부정 인식 정도 강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에게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3년 교육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등에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중 ‘일관성’, ‘장기 비전’, ‘우리 여건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등 교육정책 네 가지 측면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항목을 살펴봤다. 응답은 매우 있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등 5단 척도였다.

국민들의 답변은 일관성 ‘없음’ 55.2%, 장기적 비전 ‘없음’ 46.6%, 우리 여건에의 적합성 ‘없음’ 34.0%, 국민여론 반영 ‘없음’ 39.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7년간 추이를 보면, 일관성 ‘없음’ 등 부정 인식은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커지는 흐름이었다.

또 초중고 학부모들만의 답변은 일관성 ‘없음’으로 응답한 초중고 학부모는 58.5%, 장기적 비전 ‘없음’은 50.7%, 적합성 ‘없음’ 38.2%, 국민여론 반영 ‘없음’ 43.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보다 부정 인식 정도가 강했던 초중고 학부모 역시, 2022년 또는 2023년부터 부정 인식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최근 1년간 응답을 보면, 국민과 초중고 학부모 모두 ‘있음’과 ‘보통’ 인식은 감소하고 ‘없음’ 인식은 컸다. 특히 학부모들 집계에서 ‘장기적 비전 없음’은 12.5%p, ‘일관성 없음’은 10.7%p 늘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고위당국자는 뒤돌아볼 지점, 백년지대계는 돌다리 두드리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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