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응급 약물 투여 가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으로는, 먼저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유도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또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키로 했다.
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어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또 복지부는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된 바 있다.
특히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중인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 내용으로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후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 대전지역의 전체 병상 가동률은 75.3%, 중환자실 72.9%, 응급실 97.1% 수준으로, 지난 4일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의 수술실은 평시대비 축소 운영중이며, 성모병원의 병실·중환자실·수술실은 전일대비 증가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 대전에서는 410명(95.8%)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