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으로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등 지적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은 3년 연속 갱신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4.5%) 증가했다.
먼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세종, 대구,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41만 원으로 전국 평균(43만4000원)보다 금액이 적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도 52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55만3000원)을 밑돌았다. 또 참여율 역시 77.9%로 전국 평균(78.5%)보다 낮았다.
전국 종합으로 보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2조4000억 원, 중학교 7조2000억 원, 고등학교 7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4.3%, 중학교 1.0%, 고등학교에서 8.2%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참여율은 78.5%(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0.1시간 증가)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이고 사교육 참여 학생은 5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5.5% 늘었다.
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지출액이 많았는데, 참여학생 기준 고등학교 74만 원, 중학교 59만6000원, 초등학교 46만2000원 순이었다.
과목별로 지출액을 보면 영어 12만8000원,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사회‧과학 1만9000원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증가율은 국어가 11.1%로 가장 높았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도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8만3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아울러 어학연수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어학연수 총액은 1619억 원으로 전년(376억 원)대비 330.9%나 증가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에서 958억 원, 중학교 527억 원, 고등학교 133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는 부실한 정부 대책과 킬러 문항 배제 발언이 지적된다.
녹색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국가통계가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다. 정책실패”라며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반대로 했다. 대통령은 장관 교체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