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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vs 국정동력 확보' 총선판 요동친다
'정권 심판 vs 국정동력 확보' 총선판 요동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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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예측 불가 상황서 지형 판세 바꾼 조국혁신당 결과 주목
민주당, 22대 총선 슬로건으로 “못살겠다 심판하자”부각
與 "국정동력 상실땐 위기...과반확보 절박"...돌발변수가 변수
대전은 박빙, 세종은 우세, 충북·충남은 박빙 우세 또는 박빙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2대 총선을 3주 가량 남겨두고 여야 정치권의 총선승리를 향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절박한 승부가 긴장속에 절정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은 선거판에서 불거진 막말 파동 등 잇단 설화와 함께 공천파동으로 눌려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기세가 살아나면서 살얼음 위를 걷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과반의석 확보를 노리는 여당은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3지대 정당은 물론 여권의 표심까지 위협하면서 긴장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런종섭 사건’과 민생파탄 등을 발판으로 삼아 정권심판론을 꺼내며 강력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여야 공히 이번 총선의 성패를 결정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의석은 모두 122석으로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은 만큼 중도층의 향방이 이를 결정할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간 신경전도 팽팽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판도를 움직이는 변수들은 런종섭 사건과 민생문제 등과 함께 막말파동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비례의원 46석을 두고 벌이는 정당들의 지지세 변동도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당장 런종섭 사건은 해병 채상병 사망사고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부임한 사건으로 여야정간 진실공방이 가시화되면서 야당이 '피의자를 빼돌린 사건'으로 규명하며 쟁점화된 사건이다.

또 막발파동은 여야 공히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인사들의 전 발언이 문제되어 공천 악영향을 우려한 공천 취소 결정이 잇따르며 악재방지에 주력하는 사안이다. 17일 현재까지 여당후보중에는 도태우 방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됐으며 민주당에서는 정봉부 후보가 전격 공천취소됐다.

또 다른 선거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이 전체 300석중 46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의원을 둘러 싼 정당간 대결이다. 연동형비례제 상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 역시 위성정당간 비례의원 확보도 중요한 영역이다.

비례의원에서 10석을 넘게 확보할 경우 비례정당이 사실상 제3당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이준석 조국 대표 등 제3지대가 선출직 의원과 함께 공을 들이는 이유도 비례의원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아서다.

특히, 선거구도까지 흔들면서 파란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총선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10석의 비례의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종전 '이재명 대 한동훈'의 선거구도를 '조국 대 윤석렬'구도로 전환시키면서 총선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호출하면서 '한동훈 효과'를 반감시키면서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재편된 선거판도에서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전망1] 조국혁신당의 향배가 총선 구도 흔들까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선거구도를 흔들수 있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한동훈 효과로 공천파동에 휩쓸린 민주당을 누르고 있던 구도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조국효과에 가장 긴장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여야 거대정당간 대결구도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보수대 진보의 구도로 바꾸면서 선거양상도 '정권심판'으로 흐르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조국혁신당이 총선 구도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잡혀가던 총선판도를 '조국 대 윤석렬'로 바꾸게 만들고 이 구도변화는 '정권심판'을 불러내면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여권후보중 가장 긴장할 수 밖에 없는 후보는 당연 박빙승부를 예고하는 수도권 지역 후보들이다. 과반확보를 목표했던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해지는 판도변화로 여당 후보들은 큰 부담속에서 선거를 치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당내부로부터 잇단 당내 위기론이 부상한 것도 이같은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원톱의 한동훈 선대위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으로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결국 여당의 우려처럼 '조국혁신당 약진이 야권 전체 투표율 상승과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 국민의힘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교차 투표가 선거 막판에 부각될 경우 여권 지지층 일부도 비례 투표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경계하는 지점이다.

[전망2] 민주당에게 선거 판도변화, 승리의 호재로 작용할까= 조국형신당 조국 대표는 매체들과의 인터뷰마다 민주당과의 합당 불가와 함께 전 적인 정책공조를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속내는 결코 편할 리 없다. 비례민주연합을 통해 야권 비례후보단일화 전략을 주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신당의 별도 비례정당이 등장하면서 득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벌어졌던 공천 국면에서 그나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려던 야권 지지층을 묶어두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던 것을 조국신당의 지지 전환으로 투표장에 갈 경우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표는 민주당에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이탈표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장 비례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지층 분산이 확대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득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등장으로 선거구도를 바꿀 수 있었고 나아가 정권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 느슨한 연대는 유지하지만, 지지자에게는 지역과 비례 표 모두를 몰아 달라는 몰빵론(지역구·비례 모두 민주당) 호소를 강조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반대로 조국혁신당과의 연계가 총선 막판 '사법리스크'변수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운 조국대표와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방탄프레임으로 엮여 이슈화될 경우 총선 직전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가 하나라도 총선 전 유죄로 나올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총선직전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망3] 정부 여당의 총선 압승 대안은 있는가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이달 27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는 이제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유다.

판이 흔들린 상태라면 여당의 남은 돌파전략은 있는가 쟁점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약진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여당의 잇단 실책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의 땔감을 여권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이 이에대해 '공수처와 민주당, 이에 동조한 언론의 합작품으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인식이 문제다.

더구나 일부 총선에 나선 여권 후보와 당내에서조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을 두고“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공천이 결국 취소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취소 타이밍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련의 사태를 여권이 스스로 키우면서 야권의 수많은 불공정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여권에도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공정은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똑같은 잣대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질문을 불식 못 시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판을 뒤흔들며 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공정'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함을 여당이 보여줘야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제시하는 심판의 결과라는 점을 여당이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구도(정권심판론 환기)  ▲지형(야권 파이 확대) ▲판세(야권 연대 효과)를 막아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진단된다.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부정 효과가 공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안 밀려났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정국의 중심으로 점차 옮겨오고,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이탈’하는 대신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과반 의석을 달성해 연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협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면 할수록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이라는 기대는 긍정적이다. 

또 각종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의 문제점이 노출될수록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새롭게 생성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대볼 만한 부분이다.

총선지원에 나선 여야 대표들.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선거, 여야 누가 웃을까=여야 모두 이번 총선결과와 관련 어느 쪽도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백중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구도변화와 판세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공천이 끝난 후 본게임에 돌입하면서 대안마련 부재라는 한동훈 한계론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국면전환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측의 분석에 의하면 박빙지역인 수도권 한강벨트 판세에 대해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 구도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한다.

또 대전은 박빙 구도, 세종은 우세, 충북·충남은 박빙 우세 또는 박빙 구도로 진단했고, 호남은 압도적 우세, 영남은 열세, 강원은 춘천·원주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격돌하는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것은 총선 승패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독 과반인 “151석 확보”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실적 목표는 ‘원내 제1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103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선 제1당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1당, 더 나아가 단독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 돌풍, 여야 후보의 막말 파문, 선심 정책 남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 대립 장기화 등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사활을 건 ‘정권(윤석열과 국민의힘) 심판론’과 ‘야당(이재명과 민주당)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민심이 기우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승패는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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