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8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대전은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없었으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1년 7만7800명에서 2023년 7만4866명으로 3000명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는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반면,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 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