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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산시, 대산석유단지 감독권한 부재 그 부작용은?
충남도-서산시, 대산석유단지 감독권한 부재 그 부작용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5.23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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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충남부지사 21일 기자회견통해 구체적인 권한이양 필요성 역설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고 있으나 정작 해당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돼 효율적인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일컫는 대안은 다름아닌 화학물질 관리 사고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의 이양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중앙부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충남도와 서산시의 역할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소열 충남부지사가 21일 이와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소견을 밝힌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이후 현재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크고작은 사고만도 19건에 달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20일 열린 맹정호 서산시장의 대산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들과의 대책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맹시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해 “ 시민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시설 노후화로 매년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토탈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전면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요구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어 3개항의 주요 사항을 건의했다.

환경부의 각 기업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여부 확인과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구성,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긴급재난문자발송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면에는 석유화학단지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자체 문자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나 이·통장에게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밖에 없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맹시장이 “권한 만을 탓하지 않겠다.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지도2팀’을 신설,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것도 이를 염두에 둔 말이다.

맹 시장이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늑장 신고와 관련해 한화토탈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지자체의 권한 부재속에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달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유증기 대량 유출은 작년 11월이후 발생한 현대오일뱅크 2건의 사고에 이어 이번이 3번 째이다.

이밖에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롯데케미칼 발암물질 벤젠 누출 , LG화학 폭발음과 검댕이 누출등 사고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를 점검하고 단속할 제반권한과 역할이 부재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못하고 있다.

기존 중앙부처에서 관할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이른바 제도적인 시스템보완의 시급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면에서 나부지사의 이와관련한 기자회견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는 사고발생시 재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공단 사고의 현실론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과제인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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