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충남 천안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중 60%가 서면회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2개 위원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8개 위원회에서 총 484회에 달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이중 실제 위원들이 참석해 진행한 회의는 205건, 40.7%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에 달하는 279건은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서류로 보고 받는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22개 위원회는 해당 안건 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아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무늬만 위원회인 셈이다.
서면회의만 36차례 실시한 A위원회의 경우, 회의 관련 77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또 다른 B위원회는 대면 회의 1차례, 서면회의 8차례를 실시하고 180만원, C위원회는 서면회의 5차례에 81만원 등이 사용됐다.
시민 A씨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위원회에 특정 사안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 하는 회의에 왜 세금이 지출되는지 의문이며 위원회 숫자 불리기만 급급하고 정책 반영 효과도 별로 없는 위원회를 통합 또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이름도 비슷하고 해당 위원들의 역량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반영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가 아닌 특정 단체나 계층을 위한 위원회로 전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소집되지도 않는 회의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천안시가 세금을 특정인이나 속한 단체에 선심성 퍼주기 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좀 더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한 시민단체는 “천안시의 인구 증가와 조례 제정과 민원 및 분쟁의 다양화로 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현 천안시의 위원회들은 운영 취지에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령과 조례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만들고 중복 또는 겸직이 많은 일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안건에 맞는 인물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8년 각종 위원회 운영비용 관련 총 1억 9658만원을 사용됐으며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경비로 5523만원이 지출돼 130여 개 위원회 중 가장 지출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