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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발행놓고 이견 여전, 그 해법은 무엇?
대전시 ‘지역화폐’발행놓고 이견 여전, 그 해법은 무엇?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11.09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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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대덕구, 원도심활성화등 효율성 들어 조례제정 제동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대전시와 대덕구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지역화폐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그 핵심은 효율적인 운영성과와 관련해 여전히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조례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덕구는 지난 5일 개최한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에서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및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발행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전시가 내년 7월 대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과 맞물리는 사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시와 구에서 '지역 화폐'를 두고 제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셈이다.

7일 열린 시의회의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 구도심상권 지원책 등 시 차원의 대책과 계획을 묻는 질의가 쏟아진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수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서구·유성구로의 소비 쏠림 현상,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도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대안 부족을 들어 최종 유보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시의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 이미 지역화폐발행을 계획중인 대덕구와의 관계, 또 5개구 상권 등의 소비차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시각이다.

관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대전 지역화폐 확대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만큼 해당 조례안 통과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 언급했듯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시의회는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동에 나선지 오래다.

"원도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부족하다”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덕구가 이미 ‘대덕e로움’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대덕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상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통합생활권을 들어 자치구보다는 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논리이다.

올 대전시의 역점사안은 현안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지난 한 해가 이를 계획하고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가야할 시점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대책도 그 일환이라 여겨진다.

가장 중시되는 사안은 정책시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대전시가 대전시의회-대덕구와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가시화될 때 지역화폐발행도 제빛을 발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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