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하는 전국적인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시작으로 6일부터 20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시 결산검사위원은 대전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현황,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미전출액 과다발생 현황,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사업비 집행현황 등이다.
특히 2017회계연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가 첨부 서류에서 본문으로 편입됐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변경됐으며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말한다.
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7.3% 감소한 11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산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21조6308억 원이고 채무도 전년 대비 2.9% 감소한 6283억 원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적국장은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라며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환류 할 수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