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김성환 기획감사담당관은 12일 행정정보지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눈먼 돈‘이라는 인식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 필요와 지방보조금 무자격업체 선정 및 부적정 계약 체결 발생에 따라 추진 배경을 밝혔다.
추진 상황으로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교육콘테츠(동영상) 개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계약사무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대행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계약 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의무화가 가능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계약사무 대행 범위와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 지방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순회교육을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행도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며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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