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부여군의 2021년도 본예산이 오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로 포장, 정자 설치, 마을안길 포장등이 해당되는 '주민밀착형사업' 예산을 두고 각 읍면별로 편성된 금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박군수의 고향인 외산면과 양화면 단 두곳의 예산이 증액돼 일각에선 특혜성 '예산쏠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부여군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박순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0억 가량의 주민밀착형사업 예산을 미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기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기금 편성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의혹을 일축시켰지만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표를 살펴보면,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총 31억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볼때, 20억 11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부여읍은 21년도에 3억 8천만원이 편성돼 16개 읍면중 제일 높은 예산을 가져가게 됐지만 지난해 편성된 6억 2천만원에 비해 2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다른 면단위로 사정은 마찬가지다. 줄어든 예산이 가장 큰 은산면은 2억 5천만원이 편성됐고 지난해 대비 2억 9천만원이 삭감됐다. 임천면의 경우 8천5백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2억 5천만원이 줄어 삭감액수가 두번째로 크다. 이밖에도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장암면, 세도면 모두 많게는 2억이 넘게, 적게는 6천만원 가까이 줄었다. 특히, 임천면의 경우 편성됀 예산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산면과 양화면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다. 외산면은 3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이 증액됐으며 양화면은 5500만원이 늘었다. 읍면단위를 규모를 고려해볼때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이다.
각, 읍면 예산 불공정 편성에 대해 예산관련 담당자는 “시급한 사안별로 책정된 예산이며 다른 별도의 의미는 없다”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하위 예산액을 기록한 임천면 출신인 전 부여군의회 의장 송복섭의원은 “임천면 출신으로써 속상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올해 많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보다 적은 사업을 하게 됐을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여군의회에서 각 상임위 별로 진행하는 예산심의는 17일 최종 확정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