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은 최근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대전시의 자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은 11일 논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사로잡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라며,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요구한다”며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개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해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